교장공모제 둘러싸고 교육계-정부 충돌 위기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위에서 5개월간 논의해 온 교장공모제가 부결되고 위원 7명이 사퇴하는 등 교원정책 논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또 교장공모제를 둘러싸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對)정부 투쟁을 선언하는 등 교육계가 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교원단체 반발=교총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교원승진 및 임용제도 개선 백지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백지화와 교육혁신위 폐지를 촉구했다.

교총은 “경력 5∼10년의 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교장공모제를 도입할 경우 교육계를 난장판으로 만들 우려가 높다”며 “정부가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교감, 교장자격증 반납 운동은 물론 정권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정부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철야 농성 중인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을 강행할 경우 7월분 성과급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각각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와 성과급 반납을 위한 교사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 시민·학부모 단체를 대표하는 특위 위원 7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달개비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장공모제 논의 합의안을 반박하는 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위원들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결국 합의안이 부결됐다”며 “대통령은 부결된 합의안을 의원 입법으로 연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장공모제 파행 원인=교장공모제 부결을 이유로 특위 위원들이 사퇴하고 교원단체가 정권 퇴진 운동까지 거론한 배경에는 교원단체의 이기주의와 함께 교총과 전교조 간의 교육이념 대립이 자리하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각계를 대표하고 있지만 크게 보면 교총과 전교조, 보수와 진보의 성향으로 양분돼 있다는 분석이다. 사퇴 위원 대부분이 전교조 성향이다.

전교조는 젊고 유능한 교사도 단위학교 선거를 통해 교장으로 발탁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고 있고 교총은 아무나 교장이 돼서는 안 되며 현행 교장 자격을 25년에서 20년으로 낮추자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가 이름은 다르지만 교장선출보직제에 집착하는 것은 초기 조합원들이 교감 교장이 될 연조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길을 뚫지 않으면 조직 내부의 압력을 견디기 힘든 속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장공모제에는 찬성하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합의안 관련 자료를 냈다”며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돼 대통령에게 보고되면 사후에 교육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