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강남구 “방범용 CCTV설치 중단”

첨단 폐쇄회로(CC)TV를 활용한 방범(防犯)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가 CCTV 설치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7일 강남구에 따르면 현재 방범 CCTV 372대를 운영 중인 강남구는 올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강남구는 2002년 5대에서 시작해 2003년 37대, 2004년 230대, 2005년 100대 등 해마다 수십∼수백 대씩 CCTV 설치 대수를 늘려 왔다.

강남구 관계자는 “방범 CCTV를 설치하려면 모니터링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해 대당 2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 추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도 사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남구 예산은 종합부동산세 여파로 2005년 4304억 원에서 올해 3945억 원으로 10.7% 줄어들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를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다.

갑작스러운 CCTV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강남구가 종로구 등 18개 서울시내 자치구에 나눠 준 ‘CCTV 교부금 제도’(강남구 교부금과 동일한 금액을 해당 자치구가 부담해 CCTV를 설치하는 제도) 역시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과 10월 강남구가 40억10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힘입어 최근 서울 곳곳에서 일고 있는 CCTV 설치 바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CCTV를 달아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은 계속 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청 민원은 이미 600건을 넘고 있다.

강남구 포이동의 주부 K(57) 씨는 “CCTV 설치와 같은 사업은 사실 서울시나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