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18개월 옥살이 자판기 前회장 무죄확정

대법원 3부(주심 양승태·梁承泰 대법관)는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한국식품자동판매기업중앙회 전 회장 주진관(59) 씨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주 씨는 2003년 12월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허위 자판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받은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89억여 원을 대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그는 2004년 5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18개월 뒤인 지난해 5월 27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