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모두 막강권력… 통제 받아야”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공직부패수사처 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같은 검찰 경찰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 설치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천 장관은 1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국가 수사구조 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하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정부가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입장에서는 검찰 경찰 모두 막강한 권력기관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다만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는 상당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천 장관은 횡령이나 배임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형 범죄에 대해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재산권에 도전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사범이기 때문에 좀 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천 장관은 “5·31 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추천제 등이 도입돼 조기 과열이 우려된다”며 “선거사범 단속은 간첩을 잡듯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사범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자체 예산으로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