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국정교과서 없앤다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초중고교의 모든 교과서가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초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중고교는 원칙적으로 모든 과목을 검정제로 전환하기 위해 올해 검정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 교과서 개발에 들어가 2010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정 교과서는 교육의 통일성이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없어 민간이 발행을 꺼리는 경우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위탁해 편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검정 교과서는 민간이 제작해 교육부 장관의 검정을 받아 일선 학교에 보급된다.

현재 초등학교의 대부분 교과서와 중고교의 국어 도덕 국사, 고교의 전문 교과 등이 국정 체제로 발간되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과서 개정이 정치적 사회적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 4∼5년 주기의 정기 검정제를 도입해 민간이 미리 교과서 제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검정 교과서 확대는 국정 교과서의 정형화 및 획일화 등을 해소하고 교과서 편찬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해 양질의 교과서를 보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