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學감사, 예비조사로 대상선별한 뒤 3월 본격실시

감사원 서울시교육청 조사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사상 첫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한 가운데 23일 감사원 관계자들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사립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감사장이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3층 회의실. 김미옥 기자

감사원이 모든 사립학교를 특별감사 하기에 앞서 23일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에 감사요원을 파견해 사학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명세와 예산 집행 및 결산서 등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또 교육부 감사관실에도 감사요원을 보내 이번 특감에 대해 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우선 각 시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예비감사를 벌인 뒤 2월 말 대상 사학을 선정해 본감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본감사의 범위와 강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수 사학에 대한 집중 감사 될 듯=사학 특감 절차는 우선 감사요원 20여 명이 2월 말까지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비리가 의심되는 사학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예비감사부터 실시된다. 예비감사에서는 사학에 대한 현장 감사는 실시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학교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규모가 큰 학교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등을 골라낸다.

이어 3월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120여 명의 감사요원이 이들 사학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본감사를 실시한다. 본감사 요원들은 몇 개 팀으로 나뉘어 사학들에 대해 직접 현장 감사를 벌일 방침이어서 조사할 수 있는 학교 수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또 이번 감사는 분야를 특정하지 않고 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감사관 한 명이 부담해야 할 업무량이 얼마나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 결국 “전국의 모든 사학이 감사 대상”이라고 한 감사원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소수 사학에 대한 집중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와대와 행정부의 횡포”=사학과 교원 단체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학 특감 방침을 격렬히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특감은 여론에 호소해 사립학교법 개정의 후유증을 탈피하려는 청와대와 행정부의 횡포”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측은 “감사원 특감이 사학의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의도에 활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조만간 사학 대표들이 모여 방침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학에 대해 감사를 벌이려다 피감기관으로 전락해서인지 이날 회의는 시종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회의를 마친 뒤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교육부 차원에서 비리사학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 등 제보 접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