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댐 보강예산 절반만 집행…섬진강-광동댐은 20% 수준

정부가 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치수(治水) 능력 보강 공사가 계획을 크게 밑돌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0일 건설교통부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기상이변을 대비해 치수 능력을 보강하기로 한 다목적댐 13개와 용수공급 전용댐 11개 등 24개 댐 가운데 지난해 예산을 배정받은 댐 7곳을 분석한 결과 예산 집행률이 16∼53%로 나타났다.

강원 동해시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기 위해 건설된 달방댐은 2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사업비로 집행된 금액은 3억2100만 원(16.1%)에 그쳤다.

△전북 임실군의 섬진강댐(집행률 26.5%) △강원 삼척시의 광동댐(26.6%) △전남 광양시의 수어댐(28.3%)도 집행액이 예산의 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붕괴 시 수도권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정부 내부 보고서가 공개된 강원 춘천시 소양강 다목적댐과 충북 청원군 대청댐도 예산의 절반 수준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민원 발생 △공사 기간 부족 △정부의 졸속 추진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건교부 서기동 수자원개발팀장은 이에 대해 “국책사업 초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일반적”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2010년까지는 모든 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2년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덮치며 5만5000여 명의 이재민과 5조50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전국 24개 댐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 댐 제방 폭 확대나 여수로(餘水路·저수지 등에 필요 이상으로 고인 물을 다른 데로 빼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 건설 등이 주요 사업이다.

주요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억 원, %)
댐	예산	집행	집행률
소양강	370.62	195.72	52.8
섬진강	31.87	8.44	26.5
수어	40.00	11.31	28.3
광동	38.00	10.09	26.6
달방	20.00	3.21	16.1
대청	20.00	7.45	37.3
임하	13.00	6.66	51.2
2004년 말 기준. 자료: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