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公-도로公-건보公，공기업 끝모를 도덕해이

혈세(血稅)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경영 난맥상과 도덕적 해이가 국정감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수백억 손실, 책임은 누가?=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선교(韓善敎·한나라당) 의원은 26일 “대한주택공사가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경북 포항 환호지구 재건축과 서울 을지로 도심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287억 원을 날렸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도 이 사실을 적발했지만 고작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덧붙였다.

주공이 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공은 1999년 12월 포항시 등과 사업비를 낮추기 위해 ‘최저가 낙찰제’를 전제로 환호지구 재건축 사업 참여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품질 저하를 우려해 2002년 9월 정식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올라 221억 원의 손실을 봤다. 을지로 도심 재개발의 경우 사업 착수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설계용역 등을 먼저 실시해 66억3000만 원을 낭비했다.

또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이상열(李相烈·민주당) 의원은 “한국석유공사가 1999∼2000년 주식에 230억 원을 투자해 지금까지 96억 원의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도덕적 해이’도 심각=건교위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은 이날 “2004년부터 2005년 8월까지 주공 임직원 21명이 미분양 주공아파트(15명, 29억 원 상당)와 단독주택용지(6명, 13억 원 상당)를 편법으로 선착순 분양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주공은 2001년 미분양 주택 등을 선착순 분양할 경우 최소한 첫날에는 주공 직원들은 배제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했으나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용인시 보라지구 등에서 현장소장 등 5명이 아파트와 주택용지를 첫날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위 박상돈(朴商敦·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새로 지은 고속도로 휴게소 11곳과 주유소 9곳의 운영권을 모두 도공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회원인 도성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로 넘겼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기우(李基宇·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최고위직인 1급 직원 119명 가운데 10명은 사업자 등록까지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민간보험대리점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