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재산세 일부 ‘區공동세’ 추진

서울시는 세목교환 대신에 시가 재산세의 일정 비율을 거둬 자치구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세인 담뱃세, 주행세, 자동차세보다 재산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는 세목교환을 반대하고 있다”며 “각 자치구의 재산세를 일정 비율로 거둬 다시 자치구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공동세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각 자치구에 재산세의 50%씩을 거둬 똑같이 나눠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강남·서초·송파·중구 등 재산세가 많은 일부 자치구들은 비율을 낮춰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동세 비율을 20%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인 강서구청장은 35%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시는 자치구들과 함께 적정한 공동세 비율을 협의한 후 합의안이 나오면 입법을 건의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