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기출문제 판매업체 법적대응”…교총“저작권 침해”

‘2004년 ○○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사회 기출문제 1000원, 정답 있음.’

일선 초중고교의 기출문제를 이처럼 공공연하게 거래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교육사이트와 출판사 등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4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의 한재갑(韓在甲) 대변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Z업체 사이트를 대상으로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Z업체 사이트에는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의 최근 몇 년간 중간, 기말고사 기출문제 원본이 그대로 복사돼 판매되고 있다.

이들은 과목당 1000∼2000원 정도를 받거나 6개월에 5만∼12만 원 정도의 회원비를 받고 전국 대부분 학교의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다.

교총의 고문 변호사인 남기송 변호사는 “1997년 대법원이 대학입시 시험문제를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밝힌 바 있다”며 “교사의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판매하는 것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일 뿐 아니라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Z사이트 측은 “학교 시험문제는 저작권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적당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시용 기자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