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 공기업 임원 내달 퇴출…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

청와대가 주요 공기업 및 정부 산하기관의 사장과 감사에 대한 개인별 능력 평가를 실시해 문제가 있는 인사는 임기(3년)와 상관없이 퇴출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우선 1차로 7월 말까지 50여 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50여 개 기관에 대해서도 평가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낙하산 인사 논란 등을 없애기 위해 공기업 등의 사장과 감사를 비롯한 간부들에 대한 능력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평가는 직무능력, 도덕성, 기관 적응성 등 3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지난달 말경 감사원으로부터 주요 공기업 등에 대한 감사 자료를 넘겨받아 이미 47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개인 평가 작업을 마쳤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해당 공기업 사장들에 대한 개인 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7월 말경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사장과 감사는 인사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평가 결과가 매우 나쁜 공기업 등의 사장과 감사는 남은 임기에 상관없이 해임 조치하되 반대로 능력이 우수한 사장은 개각 시 해당 분야의 장관 또는 차관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인사 관리를 하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가 우수한 감사는 해당 기관의 사장으로 발탁한다는 게 청와대의 복안이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