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내신강화 大入制 안바꾼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 문제와 관련해 일부 고교 1학년생들이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를 추진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새 입시제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대국민 담화 발표와 교육정책 브리핑을 갖고 “새 입시제도는 사회 전문가들이 2년 동안 토론을 거쳐 마련한 대안으로 학교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과 협의해 6월 말까지 2008학년도 대입 전형계획을 조기에 발표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업성적 부담과 내신 불안감을 줄이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성적 부풀리기 등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성이 떨어져 다양한 대입 전형 모델을 만들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바꿀 수 있지만 현재로선 (대입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내신 위주 대입제도의 방향은 옳으며 본고사 도입 움직임은 반대한다”며 “그러나 상대평가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교내 파벌 조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 교내외 인사가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뽑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 회계는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자율경영에 자신 있는 대학은 스스로 법인화해 예산 집행 등에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고 역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고교에서 세계사와 국사를 ‘역사’ 과목으로 통합해 이르면 2010년부터 가르치기로 했다.

한편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과 일부 고교 1학년 학생들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자살 학생을 위한 촛불 추모제’와 ‘내신등급제 반대’를 위한 집회를 각각 가질 예정이어서 교육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