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충북 사립중고교 재단지원금 열악

충북도내 사립 중고등학교 재단들이 교원들의 연금, 건강보험료도 부담하지 못해 예산 대부분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10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40개 사립 중고등학교의 전체 운영비가 879억여 원에 달하지만 재단 전입금은 5억4000여만 원에 불과해 이들 학교들이 교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에서 지원받은 재정결함보조금이 총 719억3000여만 원이다. 특히 재단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교원들의 연금, 재해보상금,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학교는 청주 신흥고, 제천 대제중 등 2개교에 불과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이 마저도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2000년 409억 원이었던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었으며 내년에도 올해보다 16억여 원이 증가한 735억7000여만 원의 지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학 재단들의 재정이 열악한데다 해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늘고 있어 정부 예산에 대한 의존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