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합격자수 강남출신이 최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려면 서울 강남구에서 살아야 한다.

최근 5년간 서울 강남구 소재 고교 출신 사법고시 합격자가 강북구 출신 보다 평균 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5년간(31기~35기) 사법고시 합격자 4352명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서초구 고교 졸업생의 합격률이 타 지역보다 월등하다면서 “한국사회가 부에 이어 특권계급까지 세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234명, 서초구 139명, 송파구 83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반면, 성동구 8명, 도봉구 19명, 강북구 26명을 배출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고교별로는 대원외고가 10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은 한영외고 43명, 서울고 37명, 경기고 30명, 대일외고 27명, 휘문고 26명, 중동고 24명, 구정고 22명, 영동고 22명, 현대고 20명 순이다.

이들 상외 10위권 학교중 강남구 서초구가 아닌 3개교는 모두 특수 목적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지역별로는 서울 1429명(32.8%), 경기 174명(4%), 부산 380명, 인천 80명, 대구 368명, 광주 356명, 대전 167명, 울산 56명, 강원 96명, 충청 164명, 전라 409명, 경상 500명, 제주 72명 등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입시에 이어 사법고시까지 세습되고 있다”면서 “법조인 양성과 선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한 뒤 근본적인 문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어 “현재 1000여명의 합격자 수를 대폭 늘려 기회균등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며 “로스쿨 도입시에도 현재와 같이 특정지역 학생들의 독식을 막고 전국민의 보편적 법률서비스를 위해서는 3000여명 선은 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출신대학별 사법연수원생은 서울대 1660명(38.1%), 고려대 796명(18.3%), 연세대 441명(10.1%), 한양대 247명(5.7%), 성균관대 181명(4.1%), 이화여대 129명(3.0%), 경북대 105명(2.4%), 부산대 100명(2.3%), 중앙대 65명(1.5%), 서강대 65명(1.5%) 순으로 나타났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