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정규직전환 3조 5000억원 이상 든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등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3조5000억원 이상 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李東應) 상무는 19일 경제 5단체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주최한 ‘정부 비정규직 입법안’ 공청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1년에 3조5556억원의 추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차액(58만1000원)에 기간제 근로자 수(51만9000명)를 곱해서 추산한 것이다.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를 3년간 고용한 뒤 계속 일을 시키길 원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 상무는 또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의 사용 제한으로 인한 업무 적응 비용으로 1조6986억원이 드는 등 정부 법안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정부 법안이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노동계가 비정규직 전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거나 임금 수준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약 26조원의 추가 임금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