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자격 강화, 문제는 없나

공교육의 수준은 교사의 질(質)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말이 있다. 교사의 수준이 향상돼야만 비로소 공교육이 개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에서 차지하는 교사의 중요성에 비해 우리의 교원 양성 체제는 허술하다. 교사자격증이 남발되고 교원 양성의 질적 관리는 관심 밖이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취약점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사 수준을 높이는 일만큼 절실한 과제도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안’은 교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대학 내 교직과정의 이수 학점을 늘리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원이 되기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경쟁을 유도한 것은 긍정적이다. 규모가 작은 일부 교대와 사범대를 통합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은 최근 대학가에 불고 있는 구조조정 바람과 맞물려 주목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개편 방향이 사범대에 유리한 쪽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원 양성의 중심은 물론 사범대가 되어야겠지만 그렇다고 사범대 이외의 전공이나 대학 출신자를 교직에서 배제한다면 당초 의도와는 달리 폐쇄적이고 비경쟁적인 체제로 흐를 우려가 있다.

교직 이수 학점을 늘리면 사범대 이외의 다른 전공자들은 교직 진출을 제한받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교직사회도 다양한 전공자들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 교원이 되기 위한 교육은 강화하면서 개방적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교직 임용 때 인성(人性) 평가를 반영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인성에 대한 평가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객관성 확보 방안이 선결 과제다.

목표는 역시 교원의 질 향상이다. 교원 양성 체제를 정교하게 가다듬는 일과 함께 교사평가제처럼 교원 임용 후 우수 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