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밀도 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상향 市-조합 갈등 증폭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내 고층 아파트에 적용할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을 놓고 서울시와 재건축 조합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7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초, 반포 ‘고밀도 아파트’(12층을 초과하는 아파트·3종 일반주거지구) 재건축에 적용키로 한 용적률 220%를 230%로 올릴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시는 10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이에 앞서 6월 서초, 반포, 잠실 등의 고밀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용적률을 220%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건축 조합들은 “용적률이 최소 230%는 돼야 한다”며 반발해 왔다.

▽“원칙을 흔들 수는 없다”=서울시 관계자는 3일 “최근 시의회가 ‘사회기반시설이 구비된 서초, 반포 지구의 용적률을 230%로 상향 조정하라’고 권고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그러나 특정 아파트를 위해 전체 용적률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게 시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20%를 적용해도 재건축조합측이 아파트단지 내 공공용지를 시에 기부하면 용적률을 최대 250∼260%까지 상향 조정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용적률이 200%로 정해진 고덕·개포 택지 개발지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평수를 줄여서 재건축하라는 얘기냐”=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고밀도 아파트는 서초 반포 잠실 압구정 여의도 청담 도곡 등 13개 지구.

이 중 가장 앞서서 사업을 추진해 온 서초, 반포 지구의 경우 총 3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용적률이 175∼280%로 편차가 크다.

서초·반포재건축협의회 김경한 조합장은 “반포 진흥아파트의 현재 용적률이 280%인 것을 비롯해 용적률이 이미 220%를 넘는 아파트가 3000여 가구에 달한다”며 “시가 제시한 용적률을 적용하면 아파트 평형을 대폭 줄여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 조합 관계자는 “차라리 정권이 바뀐 뒤에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자”고 언성을 높였다.

잠실지구 고밀도연합회 김우기 회장도 “2000년 서울시 조례에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250% 이하로 명시돼 있다”며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