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도입 확정]‘법조인 선발’ 문답풀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로스쿨 도입 확정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사법시험은 어떻게 되나.

“마지막 사법시험은 2012년에 치러진다. 다만 로스쿨 졸업생이 처음으로 배출되는 2011년의 사시 합격자 수는 지금의 1000명보다 크게 줄어든다. 로스쿨 졸업자 가운데 1000명가량이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2012년에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험은 어떤 형식인가.

“적성시험과 학부 성적, 어학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종합해 선발한다. 미국 로스쿨 입학시험(LSAT)처럼 법조인으로서 필요한 논리력과 지능 등을 측정한다. 해당 학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 특별히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로스쿨 도입의 취지다.”

―로스쿨이 설치되는 대학의 학부과정으로서의 법학부는 어떻게 되나.

“폐지된다. 가령 서울대가 로스쿨을 설치하려면 학부의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2006년부터 법학부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 대학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로스쿨이 없는 대학의 학부 법학과에 진학한 뒤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이 유리한가.

“그렇지 않다. 로스쿨의 취지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부 졸업자에 대해 가산점을 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로스쿨의 학비는 얼마나 될까.

“로스쿨의 설립과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로스쿨 등록금은 다른 대학원에 비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로스쿨은 연간 학비가 80만엔(약 800만원·국립)∼200만엔(약 2000만원·사립)이다. 그런데 이럴 경우 돈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사개위는 학교의 재정상태와 함께 장학금 제도도 인가심사 대상 중 하나로 정했다.”

―로스쿨 졸업생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나.

“아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체 로스쿨 졸업생의 80% 안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각 로스쿨의 수준에 따라 합격률은 달라질 수 있다.”

―판검사 선발은 어떻게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법원과 검찰은 변호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로스쿨 성적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시험을 거쳐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자체적인 실무교육을 거치게 될 것이다.”

―로스쿨 정원은 200명 이하 수준인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로스쿨 전체 정원 자체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각 로스쿨의 정원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수업 이수학기는….

“최소 6학기(3년)이다. 대학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수료한 학생에 대한 학점 인정 여부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진다.”

―대학을 졸업한 일반 직장인 등이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구체적인 문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지금은 로스쿨을 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