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구’해제 예상 6곳 분양 봇물…연내 3만8000가구

주택거래가 거의 실종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투기지역을 일부 푸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인 규제완화로는 최근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에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22일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투기지역 7곳을 처음으로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다른 규제도 부분적으로 풀 예정이다.

재경부는 20일 부산 북구 해운대구, 대구 서구 중구 수성구, 강원 춘천시, 경남 양산시 등 7개 지역을 양도세가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에서 처음으로 해제했다.

건교부도 같은 날 ‘신행정수도’와 크게 관련이 없으면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충북 음성 진천 옥천 보은군과 충남 금산군 등 5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었다. 또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예상되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광역시 4곳과 경남 창원 양산시 등 총 6개 지역에서는 올해 하반기에만 3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당초 상반기에 예정했던 분양이 규제가 완화되는 하반기로 넘어온 것이다.

반면 정부가 계속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부동산 규제도 적지 않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세청과 행정자치부의 종합전산망을 연결 가동해 모든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실거래가로 신고하면 거래세가 이전보다 3∼6배 늘지만 거래세율은 인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수도권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이어가고 부동산 경기도 쉽게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최근 일부 부동산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들에게 심리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미 하락기에 접어든 주택경기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