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 7년후엔 月 1.99건”… 사개위 분석 논란

  • 입력 2004년 8월 20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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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법학 전문대학원) 도입 후 실시될 변호사자격시험 합격자수가 현 수준인 연간 1000명으로 동결되더라도 2011년엔 변호사 1인당 월 평균 사건 수임 수가 1.99건에 불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 1인당 2.82건인 월 평균 사건 수임 수는 2011년엔 1.99건으로, 2016년엔 1.81건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

이는 사개위가 앞으로의 연간 변호사 배출 수를 1000명으로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전국 법원의 민사·형사·행정사건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상치다.

사개위는 또 매년 1000명의 법조인이 배출될 경우 현재 6800여명인 변호사 수는 매년 각각 120명과 60명씩 증가하는 법관과 검사 수를 합해 2006년 8385명, 2009년 1만641명, 2011년 1만212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사개위는 이를 근거로 로스쿨을 도입할 경우 변호사자격시험의 적정 합격률을 80%로 보고 전체 입학생 정원을 1200명가량으로 정해 지금처럼 매년 1000명가량의 법조인을 배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개위 관계자는 “로스쿨 입학 정원이 2000명가량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정원을 정하는 데 있어 월평균 수임건수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변호사가 소송업무만 하느냐” “로스쿨은 사회의 다양한 법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는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로스쿨 도입 반대 의견을 사개위에 전달하면서 “연간 법조인 선발인원은 500∼700명이 적정하며, 어떤 경우에도 100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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