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씨 1년6월刑… 불법자금 모금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홍권·李弘權)는 2002년 대선을 전후해 기업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거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에 대한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5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피고인이 대선이 끝난 뒤에도 대선 빚을 갚는다며 기업인들로부터 불법자금을 모금했고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돈세탁을 시도하는 등 잘못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전 비서관이 부산지역 기업인 장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알선수재)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 형량(징역2년)을 낮췄다.

최 전 비서관은 2002년 대선 때 SK에서 11억원 등 모두 27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6억여원 을 선고받았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