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법무 기자간담회 “高非處에 기소권 부여는 곤란”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인품이 좋은 검사를 특수부에 배치하겠다.”

김승규(金昇圭·사진)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법무 행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일문일답 요지.

―수사와 인권의 조화를 강조했는데 어떻게 조화시킬지 방안을 이야기해 달라.

“정의와 자비는 같이 가야 된다. 정의는 실현돼야 할 가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무시돼서도 안 된다. 인격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깊고 진지한 내사 후 엄격한 증거를 갖고 기소하는 게 필요하다.”

―인간을 배려하는 수사를 실현할 방법이 있나.

“좋은 인품을 가진 검사들이 특별수사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일본은 특수부 검사 하려면 10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하고 여러 모로 적합하다고 검증돼야 할 수 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비처 기소권 부여에 대한 견해는….

“기소권은 한 군데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소권은 준사법권의 문제인데 사법 업무는 안정성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고, 일관성과 전국적 통일성을 가져야 한다. 두 군데 나눠지면 국민이 손해 본다.”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모든 나라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세력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법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안보를 위한 방어시스템은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국보법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잘 알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현 상황에 맞게 고칠지 국회에서 논의될 때 우리 의견을 내도록 하겠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한 입장은….

“중수부 기능을 일부 축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형 사건이 생겼을 때 전국적으로 지휘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중수부 자체의 상징성도 있다.”

―열악한 교도관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방안은 있나.

“우리나라 교도관의 재소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금년에 700∼800명, 앞으로 3년에 걸쳐서 3000명 정도의 교도관을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