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국민 참여 배심-참심제 추진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위원장 조준희·趙準熙 변호사)는 7월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어 사개위가 로스쿨 도입을 결정할 경우 사법시험제도 폐지는 물론 각 대학의 법학과 존폐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 변수와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개위원들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006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적극 찬성하거나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도 공감을 표시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개위는 로스쿨 도입안이 확정될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거쳐 11월경 세부안을 확정해 ‘한국형 로스쿨’ 추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사개위는 서울의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설치하고, 학교별 정원을 150∼200명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개위는 또 2006년부터 변호사나 검사 중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 일원화’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사개위는 연말까지 안건별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