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광주 ‘버스대란’ 장기화 조짐

26일 이틀째를 맞은 대구와 광주지역 시내버스 파업은 노사 양측의 대화 시도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으로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사찰이나 교외로 가는 불교 신도와 나들이객 등이 특히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 시내버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각각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한 기준임금 평균 10% 인상’과 ‘준공영제 도입 약속이 없는 한 임금동결’이라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구체적인 협상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광주에서는 노조와 시가 대화를 재개했으나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파업에도 임금인상 문제가 ‘단골메뉴’로 오르긴 했지만 노사 양측은 ‘준공영제 도입’이라는 생소한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준공영제란 버스 사업자간에 수입금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되 적자가 나더라도 8∼10% 수준의 적정이윤과 운송비용을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하고 흑자 때는 일정액을 적립해 차량 및 시설개선에 재투자토록 하는 제도.

버스업계의 수익성과 예산 사정이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시는 이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대구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버스 적자를 예산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의 경우 이미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학생 등 할인요금 보조금 45억원 △오지 노선 적자보전금 2억원 △경유세 환급금 33억원 등 연간 80억원을 버스업계에 지원해주고 있는 마당에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약 2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비슷한 명목으로 내놓고 있는 대구의 경우 준공영제 부담액은 약 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이 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제도의 도입을 지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지역별 의견수렴 절차 없이 노사협상이 한창 진행중이던 18일 6대 광역시 교통국장급 회의를 열어 이 제도의 도입을 지시했다. 이 직후 전국자동차노조와 산하 대구 광주 대전 버스노조는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준공영제는 버스개혁의 핵심으로 승객과 운수노동자 모두의 희망”이라고 반겼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