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先지원 後추첨’ 확대키로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가 확대 실시된다.

또 학교별로 집중 육성할 교과를 정하고 학생들이 이를 학교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학교별 집중이수과정'도 본격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2단계 대책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지원 후추첨제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선지원으로 입학하는 고교 신입생의 정원 비율을 현재 40~60%에서 60~80%로 늘리는 방안을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지망할 수 있는 학교수를 현재 약 3개교에서 5개교까지로 확대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늘려주기로 했다. 지망에서 탈락한 학생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기로 했다.

또 광주 등 일부 지역에 거주지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지원 가능한 '공동학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미 공동학군제를 운영 중인 서울의 경우 공동학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교육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집중이수 과정'도 다른 시도로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집중이수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거나 기존 학교를 특성에 맞게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자율학교의 설립도 늘리기로 했다. 자립형 사립고는 시범운영 결과를 종합 평가해 내년 중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의 평가 방식도 개선해 학교 수업 중에 배우지 않은 내용을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학생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학 과학 교과서가 어려워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교과서가 참고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쉽고 충실하게 개편된다.

이 밖에 교육부는 당초 예정대로 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방안, 특목고 운영 정상화 방안,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수행평가 방법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해 8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