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엄벌 “혹시 나도…”…당선무효說에 긴장

  • 입력 2004년 5월 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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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충남 공주-연기) 당선자가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총선 당선자들의 목이 움츠러들고 있다.

특히 사정당국으로부터 ‘20명 이상 당선무효 가능성’이란 얘기까지 흘러나오자 관련 당사자들은 변호인 선임에 나서는 등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북지역 열린우리당 소속 한 당선자측은 “당선자가 아니라 기자와 친구 사이인 선거운동원이 교통비를 준 것 때문에 입건됐지만 요새 분위기로 이런 해명이 먹혀들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 정당도 자당 후보의 당선무효 사태를 줄이기 위해 법률구조 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긴박한 모습이다. 특히 검찰에 입건된 당선자 중 상당수가 열린우리당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자 열린우리당측은 최근 법률구조단장에 김학재(金鶴在) 전 법무차관을 임명하고 조만간 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률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12명인 것으로 알고 있다. 상대 후보측의 고발로 억울하게 당한 측면이 있는 당선자 중심으로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별도의 팀을 꾸려 검찰 수사에 대응할 방침이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법률지원단 중심으로 선거소송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모두 ‘선거사범을 비호한다’는 역풍을 부르지 않도록 사안별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금품살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당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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