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학력경시-경연대회 폐지

교육부는 과거 적극적으로 금지했던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장려했던 경시대회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보충수업은 공교육을 지나치게 입시교육화한다는 비판을 받아 1998년 이후 금지됐다. 정규 수업의 연장으로 교과 진도를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보충수업이 폐지되자 학생들은 교육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원으로 향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새로 도입되는 보충수업은 학생의 능력이나 수준에 따라 단계별, 수준별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이 스스로 강좌를 골라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학원들이 선전하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학교에서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가 보충수업을 강제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충수업 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어떤 강좌를 운영할지, 어떤 강사가 가르칠지에 대해서도 학교가 학운위와 상의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종래의 문제풀이식이나 교과 진도 중심의 강제적이거나 획일적인 보충수업은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경시대회는 다양한 능력과 자질을 지닌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 실효성 여부가 항상 논란이 되어 왔다. 각종 학력경시, 경연대회는 1998년 62회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 1131회로 급증했다.

교육부는 특수목적고나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시 경시, 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없애 자연스럽게 이들 대회가 폐지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