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입주자 체납 관리비 새입주자 일부만 부담”

아파트 관리비가 밀려 있을 경우 다음 입주자는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내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박용규·朴龍奎 부장판사)는 5일 송모씨(37)가 서울 마포구 성산동 S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시 납부했던 체납관리비 213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전용면적에 대한 관리비 100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승계인의 관리비 납부 의무를 규정한 S아파트 관리규약은 입주기간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규정한 것일 뿐 밀린 관리비까지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적정한 유지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집합건물법 18조도 이를 위해 특별규정을 둔 점 등을 감안하면 공용면적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아파트 승계인이 대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2년 12월 정모씨가 살던 아파트를 경락받아 입주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관하고 있던 집 열쇠를 받기 위해 정씨가 체납한 9개월치 전용면적 관리비 100만원과 공용면적 관리비 113만원 등 모두 213만원을 대납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