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시립병원 지어라” 시민조례 첫 청구

입력 2003-12-29 18:38수정 2009-10-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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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성남지역 유권자(만 20세 이상) 1만8525명의 서명을 받은 ‘성남시립병원설치조례’ 청구서를 29일 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시립병원설치조례를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20세 이상 주민이 50만명 이상∼8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만1000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서명을 받으면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체장은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이 청구한 조례를 지방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지난달 7일 발족한 추진위원회는 성남시 수정구에 있던 인하병원(450병상)과 성남병원(250병상)이 7월과 9월 각각 폐업과 휴업에 들어가자 성남시가 설립예산 전액을 출자하는 성남의료원 설치를 추진해왔다.

추진위원회 이재명(李在明) 공동대표는 “성남 옛 시가지(수정, 중원구)의 3개 종합병원 가운데 2곳이 문을 닫아 옛 시가지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심각하다”며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립병원 설립을 공약한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현재 옛 시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포천중문의대와 협의하고 있다”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운영적자가 불가피한 시립병원보단 대학병원 유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조례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에 주민발의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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