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비리 수사 마무리]개인비리外 남은 의혹 특검몫으로

입력 2003-12-23 18:52수정 2009-09-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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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安熙正)씨를 기소하면서 노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도술(崔導術)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올해 1월 말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서 대선 잔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23일 재판과정에서 새로 드러나는 등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아 내년 1월 출범하는 특별검사팀에 공이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측근 비리 파문=올 하반기 검찰에 비리가 적발된 측근들 가운데 최씨와 선씨는 20여년간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인물들로 지난해 대선일과 그 이후 SK에서 비자금을 받아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자금이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장수천 빚 변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노 대통령의 관련여부가 규명돼야 할 중요한 대목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부산 선거대책위 회계책임을 맡았던 최씨가 올 1월 말 선씨에게서 5000만원의 대선 잔금을 받은 점도 새로운 의혹이다.

선씨는 노 대통령의 고향친구로 대선 잔금을 실제적으로 관리할 위치에 있지 않아 이 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씨가 최씨에게 전달한 돈의 출처가 노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경우 새로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사에서는 또 노 대통령이 ‘동반자’라고 일컫던 안씨와 이광재(李光宰) 전 대통령국정상황실장이 노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문병욱(文丙旭·구속) 썬앤문그룹 회장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로서 ‘사설 부통령’으로 불리던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과 노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수행한 여택수(呂澤壽) 대통령제1부속실 행정관도 검찰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이 주고받은 돈의 일부가 노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아직 돈의 최종 사용처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들의 복잡한 돈 거래는 크게 SK 비자금, 대선 자금, 썬앤문의 감세 청탁 로비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자금의 행방은 대부분 노 대통령이 운영했던 장수천 빚 변제와 직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지금까지 수사 결과 대통령 측근들이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주고받은 돈은 모두 35억9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안씨와 최씨가 선씨에게 각각 건넨 7억9000만원과 5억원은 SK 등에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인됐다.

문 회장이 이 전 실장에게 건넨 1억원 역시 대선 직전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대선 자금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감세청탁 로비가 성공한 점에 비춰볼 때 청탁에 대한 대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측근들의 개인비리로 끝나나=검찰은 안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측근들에 대해서는 모두 개인비리로 처벌했다.

최씨의 경우 알선수재, 강 회장과 문 회장 등은 횡령이나 탈세 등으로 기소했다. 특히 장수천 빚 변제 명목으로 14억3000만원을 받은 선씨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치인이 아닌 선씨에게 정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최종 수혜자인 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도 검찰의 부담이다.

썬앤문의 감세 청탁과 관련, 검찰은 특검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의 감세 처분과 관련된 배후 인물이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였는지, 민주당 P의원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낸다는 방침이나 이 사건의 성격은 내년 초 출범할 특검에서 최종적으로 규명될 가능성이 높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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