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경제보도는 반시장적-인기영합적＂

자유기업원은 지상파 TV3사의 경제뉴스가 반시장적일 뿐 아니라 인기영합적인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17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지상파 TV3사 경제뉴스 비평' 세미나에서 지난 8개월 동안 TV3사의 경제뉴스를 모니터한 결과 보도와 논평 등이 시장경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현상 분석에서도 부정확한 경제이론을 원용하거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특히 정부개입을 촉구하거나 인기영합적인 보도가 많아 시청자들에게 반시장 정서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따라 기자들에게 시장경제 교육을 시키고 방송사의 민영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세미나 내용 요약

TV3사 뉴스, 시장경제 이해도 낮아

- 인기 영합적 요구 많아 반시장 정서 초래

- 정부개입 요구로 정부비대화 초래

한국이 지향해야 할 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제이다. 지상파 TV3사가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그 보도내용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체제를 규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를 온전히 유지하고 튼튼히 하고자 한다면, 경제뉴스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에 자유기업원은 지상파 TV3사의 경제뉴스의 보도내용을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8월부터 분석하였으며, 비평 110건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를 종합 분석하여 12월 17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상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뉴스의 신속함이 상대적으로 중요해지면서 방송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TV3사를 포함한 방송사가 뉴스의 보도에 있어서 어떤 원리와 원칙을 유지하는가에 따라 방송사가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TV3사는 경제뉴스의 보도에 있어서 반시장적, 정부개입적, 복지지향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 부정확한 경제이론에 의하거나 잘못된 상식에 의존함으로써 반자유시장적이다. 이 점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자의 시장경제 교육에 자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시장경제 교육을 받은 기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송사의 민영화도 자유시장경제의 창달이라는 관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보도내용의 문제점을 크게 네 항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네 항목이란 1) 반시장적 규범 판단, 정부 개입, 복지정책 (21.2%) 2) 정부 정책에 대한 오류 (12.1%) 3) 경제 분석의 오류 또는 시장경제의 이해 부족 (45.5%) 4) 사물과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적절한 언어사용 (21.2%) 등이다. 그러나 네 항목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뉴스의 보도가 자유시장경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네 항목은 사실상 같은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나타난 문제점의 강약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중은 별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는 흔히 사회 정의와 약자 보호라는 이름 아래 명분을 얻고,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제약 조건이 마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식함으로써, 인간 세상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는 유토피아를 지향하게 만든다. 또한 이러한 욕구는 보통 선거로 정부 권력 담당자가 선출되는 대중민주주의 하에서 쉽게 정부 정책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일반 대중들의 실현 불가능한(최소한 장기적으로는)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대중적 인기영합주의(populism)로 흐르게 된다.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대중적 인기영합주의를 목격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대중적 인기영합주의는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자연히 언론에 보도되는 정부정책도 그러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자원의 제약성이라는 절대 명제를 도외시한 채 온정주의에 입각한 복지정책, 잘못된 지식에서 파생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체계적인 지식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도의 일관성에도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희망적인 측면도 있다. 과거에 비해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비판하는 보도도 발견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문제, 농업문제, 그리고 국민연금 관련 보도 등에서 변화하는 보도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물론 이러한 사안들은 오랫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으므로 방송 3사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그에 대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 결과 일부 보도는 인기 영합적인 측면과 시장경제 원리적인 측면이라는 양 시각에서 사안을 조명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일관성이 결여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방송 3사의 보도가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기보다는 발전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적 측면은 그 동안 꾸준히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문제 제기를 해 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그런 만큼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한국의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