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부담 몇배로 키운 NEIS 해법

동아일보 입력 2003-12-16 18:54수정 2009-10-1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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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교육계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고 갔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의 해법이 제시됐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세부적인 방안에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 NEIS의 27개 영역 가운데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분리 운영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큰 틀은 잡힌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현 단계만으로도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점이다. 3개 영역을 분리 운영하려면 인력 채용과 시설 확보 등에 추가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그 비용이 35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초 NEIS 구축에 소요된 예산은 520억원이었다. 정보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몇 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이며 낭비적 요소는 없는지 교육부나 전교조 등 당사자들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 문제를 다뤄 온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예산문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합의안만 불쑥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수천억원의 추가예산이 작은 돈이 아니라면 최소한 지출의 타당성을 따져 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3개 영역이 분리될 경우 기존 NEIS와의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을지, 국가 차원의 전산망에도 허점이 노출되는 마당에 시도 교육청에 서버를 설치했을 때 보안성은 얼마나 자신할 수 있는지 등 떠오르는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회적 갈등 해결에 비용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에는 먼저 효율성과 적절성이 검토돼야 한다. 날로 황폐화되는 공교육 현장에선 쥐꼬리만 한 실험실습비로 인해 과학실험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한 해를 보내는 상황에서 전산망 보완에 엄청난 비용을 들이는 것이 교육예산의 우선순위 면에서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더구나 NEIS 해결에 소요되는 돈은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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