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등 예산편성때 노조참여

철도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예산을 정할 때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노발추)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투자기관 등의 예산 편성 과정에 노사가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단체교섭이 기관별로 이뤄지고 있지만 기획예산처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예산과 행정지침에 묶여 제대로 교섭할 수 없고 이에 따라 노사 갈등이 깊어지는 폐단을 개선하자는 것. 노발추는 이에 따라 노사정위 외에 관련 정부 부처, 자치단체 차원의 협의채널을 다양하게 가동해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발추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제도화 외에 △민간부문을 포함한 노사의 정책참여체제 구축 △업종 및 지역단위 협의제도 확충 △사업장 노사관계 혁신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등을 노사관계 5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노발추는 23일 노사정위원회 상임위를 거쳐 26일경 청와대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