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소아성인병검사-노인상담센터 예산案 논란

“노인과 초등학생을 위한 복지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하느냐.”(인천시)

“전국에서 유일하다는 수식어에 얽매인 전시행정에 불과할 뿐이다. 내실 있는 복지사업을 벌여야 한다.”(인천시의회)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가 최근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에서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2개 항목의 복지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시가 반발하고 있다.

삭감 대상은 소아 성인병 검사비 1억9349만원과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운영비 3억8000만원.

시는 지난해부터 초등생을 대상으로 비만과 심장, 당뇨, 혈액, 간장 질환 등 5개 질병에 대한 무료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와 올해 저소득층 자녀와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등 1만6049명의 초등학생이 1차 검진을 받았다. 이 가운데 4361명은 정밀 진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시는 또 노인을 대상으로 법률, 세무, 의료문제 등을 상담하는 노인종합상담센터를 내년에 설치한 뒤 운영은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이들 2개 사업은 시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황인성 의원은 “명목은 좋지만 노인종합상담센터의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는 것을 보면 특정 기관에 위탁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황 의원은 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서 소아 성인병 검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시가 이를 묵살한 채 A기관에만 검진을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복지담당 관계자는 “아무런 대안 없이 매년 계속된 복지사업과 노인을 위한 필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