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철수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2%P 떨어질 수 있다＂

주한(駐韓) 미군이 철수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포인트 가량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미군을 완전히 대신할 수 있는 국방력 강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계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주한미군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미군 철수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명지대 조동근(趙東根·경제학) 교수는 "1993년 북핵(北核) 위기의 충격을 분석한 결과 안보의 경제적 가치는 국내총생산(GDP)의 2.1%로 추정됐다"며 "이는 미군 철수로 인해 안보 위협에 처하면 경제성장률이 2%포인트 가량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주한 미군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분을 교육비나 경제개발비 등에서 빼 와 조달할 경우 목을 축소해 조달할 경우 GDP는 연간 1.52~1.69%포인트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치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플러스 효과가 있는 교육비와 경제개발비를 줄임에 따라 '이중'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주한 미군 장비 대체 비용을 23조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을 매년 3.5%로 유지해야 하는 데 공적자금 손실 부담과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세입(稅入) 감소를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