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金복지 가시돋힌 설전

시민·사회단체와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시 돋친 설전(舌戰)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등 노동계, 건강세상네트워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 보건의료운동단체들이 먼저 포문을 열고 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밀려 진료비정액제(포괄수가제) 등의 의료개혁정책을 훼손시키고 공공의료확충 예산의 확보에도 실패했다”며 “무능하고 무원칙한 장관에게 더 이상 의료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신과 원칙을 갖고 이익집단에 맞설 수 있는 개혁 장관을 새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인사시즌을 맞아 모 시민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자리에 앉히라고 주문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퇴진요구에 대해 “시민단체도 이제 공부 좀 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등 정책을 너무 모르는 얘기를 한다”며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는 반독재라는 하나의 정답이 존재했지만 이제 시민단체도 달라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다시 공동성명을 내고 “김 장관은 시민단체를 근거 없이 매도한 발언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 청탁을 물리쳤다는 김 장관의 발언이 시민단체를 매도할 의도를 갖고 악의적으로 한 사실이 확인되면 퇴진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