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문신 엇갈린 판결

현역병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항소심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정진경(鄭鎭京)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2·공익요원) 등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법 12조에는 병역의 종류를 신체 등급(1∼7급) 판정에 따라 결정하되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은 국방부령인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면서 “국방부가 문신을 새긴 피고인들에게 신체검사규칙을 적용해 현역병에서 보충역으로 편입시킨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국방부령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라고 밝혔다.

정 판사는 이어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면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삭제하거나 새로운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성주 판사는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5·공익요원) 등 11명에 대해 징역 6∼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기는 등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