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사이드/부천시 교육보조금 전국 최고

최근 끝난 국정감사에서 눈길을 끄는 이색적인 자료가 하나 나왔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관내 초중고교에 지원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역별로 최고 3만배 정도 차이난다는 게 그 것.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01∼2003년 전국 시·군·구가 지역 교육청에 지급한 보조금은 경기 부천시가 1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북 완주군은 6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자체가 교육청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1996년. ‘지자체는 관할 구역 내 초중고교의 교육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됐기 때문.

부천시는 97년 급식시설 설치비 49억원 등 모두 67억원을 지원했지만 외환위기 영향으로 98년 24억원, 99년 31억원으로 지원금을 크게 줄였다. 시는 외환위기 극복 후 보조금을 늘려달라는 시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0년부터 다시 보조금을 증액했다.

2001년부터 매년 교육재원(시가 징수하는 소득 할(割) 주민세의 2.5%)의 약 80%를 지원하고 있다. 교부금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지원한 금액은 모두 354억원.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교육재원의 50% 안팎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일반회계로 편입해 각종 사업비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는 올 재정자립도가 80.5%에 이르고 있어 교육재원을 모두 보조금으로 지원해도 될 정도로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에 속한다.

시의 지원에 따라 부천지역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은 크게 개선됐다. 특히 체육관과 강당 등 문화체육시설이 많이 늘었다.

2000년까지 부천에 실내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13곳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101억원이 문화체육시설 설치에 투입돼 9월말 현재 실내체육관은 21곳으로 늘었다. 다목적 강당 건립에도 17억원이 지원돼 5곳이던 강당은 7곳으로 늘었다. 체육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보조금으로 선수 합숙소 3곳을 추가로 설치했다.

시는 운동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60여개 학교의 시설개선사업에도 23억원을 지원했다.

시는 내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올해보다 8억원 증가한 70억원을 배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교육재원의 90%까지 보조금 지원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대부분 교육시설 확충에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투자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