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직영 병원이 진료비 과다청구 1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일산병원이 지난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진료비를 청구했다가 삭감당한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암센터도 청구한 진료비 가운데 1만1404건이 조정되면서 10억원 이상이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의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힌 ‘2002년 의료기관 종별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 현황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일산병원이 조정건수 4만8109건에 청구한 진료비 중 18억572만원을 삭감당해 삭감 금액이 가장 많았다는 것.

이어 한림대 성심병원이 14억6630만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14억6630만원, 국립암센터 10억7374만원, 삼성의료재단 마산삼성병원 9억7973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인 일산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조정건수와 진료비 삭감액이 많은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기준이 의료 현실과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료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심사한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