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보험사등에 흘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계없이 열람하고 일부를 보험사나 병원에 유출하다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의 개인정보 3964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보험사나 병원에 유출한 혐의로 건보공단은 올 들어 직원 4명을 해임하고 2명을 정직 감봉 등 중징계했다.

백모씨는 건보공단 대전 유성지사 직장자격부과팀장으로 일하면서 2001년 5월부터 개인 급여명세 683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일부 자료를 S생명 직원에게 유출해 올 3월 해임됐다.

군산지사 박모씨는 2000년 11월부터 개인 급여명세 관리 및 기타 징수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입자의 개인 급여명세 280건을 업무 목적 외로 열람하고 일부를 K생명 직원에게 유출한 것이 밝혀져 해임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국민의 질병 및 소득 등 중요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재발 방지책을 촉구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