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한일·일한 포럼 공동발표문 전문

1. 제11회 한일·일한 포럼은 지난달 31일부터 9월2일에 걸쳐 양국의 국회, 기업, 대학·연구소, 보도기관 등 각 분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 경주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안전보장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이 각각 어떻게 대응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2. 포럼은 최근 개최된 6자회담이 핵문제를 포함한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라는 인식을 갖고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러나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음에 유의, 우선 북한에 의한 핵개발 활동의 동결이 6자회담 진전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간의 지속적인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3. 포럼은 상호의존관계의 심화, 중국경제의 급부상 등을 배경으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제기하는 과제와 새로운 기회에의 대응에 관해 한일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한일양국 정상이 이미 합의한 자유무역협정(FTA)이 동아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을 염두에 두고 조기실현 될 수 있도록 양국정부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표명되었다.

4. 동북아 안전보장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는 가운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긍정적 역할이 재확인되었다. 포럼 참가자는 최근 주한미군 재편 논의가 한미동맹 재정의의 실질적 시작을 의미하며 이것이 주일미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안보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해 대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5. 포럼은 대외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사회변화에 대하여 정보교환과 함께 공동분석을 행하였다. 특히 한국에서 2002년 월드컵대회와 대통령선거 이후 젊은 세대의 시대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가 한국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일본의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배경이 되고 있는 구조개혁의 정체, 또 이와 관련된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 안전보장, 국제공헌 등에 대한 국민의 의식변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6. 포럼은 한국정부의 일본대중문화 개방조치와 2002년 한일월드컵 공동주최가 한일교류의 확대 및 우호협력 증진에 크게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7. 포럼은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인 2005년을 앞두고 비자면제, 김포-하네다공항간 한일 정기항공노선 개설 등 양국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 양국정부가 협의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