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동정책 개선 요청]노사갈등, 한국투자 걸림돌 인식

일본 정부와 재계가 한국 정부에 대해 노사 문제 해결을 요구한 것은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노동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한일 비관세조치(NTMs)협의회’를 앞두고 비관세조치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한국 노사 문제가 ‘무역 장벽’으로 여겨질 만큼 악화됐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노사 문제 해결 요구 배경=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경영 안정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받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이 노사 분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많았다고 보고 있다. 상호 협력적 노사 관계에 익숙한 일본 기업들로서는 대결 양상으로만 치닫는 한국 노사 문제가 관세나 쿼터제 등 무역 장벽보다 더 높은 장애물로 비쳤던 셈.

실제로 일본 자동차업계 노조들은 최근 물가가 오르기 전까지는 회사측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철강노조도 임금 인상을 격년제로 요청키로 했다. 도요타자동차 노조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뒀는데도 임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

신라호텔 나베쿠라 마사카쓰 판촉지배인은 “한국은 노조가 너무 강성이어서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막고 있다”며 “한일간 협력을 위해서는 우선 한국의 노조가 국제 기준에 맞게끔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무노동 무임금 등의 요구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창규(金昌圭) 산업자원부 국제협력기획단장은 “통상교섭의 핵심은 시장 개방과 관련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정책과 조치, 관행 등도 ‘비관세 장벽’으로 주장하는 추세”라며 “일본이 한국의 노사문화를 비관세 장벽으로 주장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막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측 협상 카드라는 시각도=통상 전문가 사이에서는 일본이 한국의 노사 충돌 문제를 통상 교섭 현장에서 역이용하려는 전략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동국대 통상경제학부 곽노성(郭魯成) 교수는 “일본 정부가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는 한국의 요청에 대해 ‘방어 차원’에서 내놓은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유통시장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밀접해 시장 개방을 하더라도 외국 기업이 진출하기 힘들다는 것.

한국은 이 같은 일본의 비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일본이 맞받아칠 카드로 한국의 노사문화를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곽 교수는 분석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