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무단촬영 1년이하 징역”처벌강화 법안 국회 제출

민주당 이강래(李康來)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6명은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 다른 사람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 녹화해 사생활을 침해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호기심에서 비디오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 녹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 조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촬영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의원은 “현행 형법에는 몰래카메라를 찍어 사생활을 침해했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어 폭력이나 명예훼손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해 왔다”며 “이제는 사생활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