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교육감 ‘옥중결재’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 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감의 옥중결재는 선거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돼왔다.

교육부는 △교육감이 기소된 이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교육감이 구속 기소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현직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행정 공백을 막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