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 찬반투표 논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 철회에 대한 전북 부안군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김두관(金斗官) 행정자치부 장관은 1일 “내년 7월 1일 주민투표법이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에 올가을이나 연말쯤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 선정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정과제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인 설득 노력과 찬성 반대 토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설명한 뒤 투표를 실시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측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게 주민투표에 관한 주무부처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부안군 위도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신청했던 김종규(金宗奎) 부안군수도 지난달 31일 밤 MBC의 ‘100분 토론’에 참석해 “유치 반대측이 동의하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유치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주민투표의 전제조건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찬반 양측의 주장이 공개적이고 공평하게 전개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군수의 주민투표 제안에 대해 유치반대 토론자 역시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모든 자료와 그간의 신청 및 확정 절차가 먼저 공개된다면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대책위원회는 1일 “지금 상황에서 투표를 실시하면 부안군의 여론이 또다시 분열되고 산업자원부나 한국수력원자력측이 공작을 펼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투표 거부 방침을 밝혔다.한편 산자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주민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사업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윤진식(尹鎭植) 산자부 장관도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위도 주민이 원전센터 유치를 철회하더라도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