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여론광장/경제자유구역 성공 3대 요건

정부가 내세우는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에는 경제 우등생이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특정지역에서 각종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경제자유구역이라 하는데 인천에서는 송도, 영종, 청라지구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제 우등생이 되겠다는 목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과외 수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사람이 공감한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문제가 여간 복잡하지 않다.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 물류 중심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 금융 허브에 치중해야 한다,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나 산업혁신 클러스터 전략이 필요하다는 등 많은 논의가 있다. 또 정부 내에서도 예산을 내놓아야 할 부처(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와 예산을 쓰는 부처(재정경제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연 우등생이 되는 길은 무엇인가? 그 답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한 비법이나 왕도가 없다.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가 되는 길도 자명하다.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공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적 재정 여력을 파악해야 한다.

둘째 경제자유구역의 입주기업 선택이 왜곡되지 않도록 경쟁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특혜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사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한 기본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원칙을 세우면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와 관련된 논란들은 정리될 것이다.

옥동석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dsock@inche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