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특정임무 한국軍 이양시기 논란

미 2사단의 후방 재배치에 따라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요 ‘특정임무(certain mission)’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이양받는 시기를 2010년으로 고수해 이를 둘러싼 양국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9월 말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한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006년까지는 주요 특정임무를 분명하게 한국군에 이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본보가 최근 입수한 한미 군 당국간 특정임무 이전 협상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말 미 2사단의 후방 이전방침에 따라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군의 야포공격을 2010년부터 단독 방어하겠다는 계획을 미측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를 위해 다연장로켓포(MLRS)와 K-9 자주포, 예비탄약, 레이더 장비 등을 2010년까지 최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해 미 2사단이 맡아왔던 임무를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현 작전계획상 미 2사단은 유사시 서울 등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장사정포와 야포 공격을 거의 단독으로 방어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또 미 2사단이 보유 중인 지뢰 살포차량인 볼케이노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지뢰살포차량 110여대를 확보, 2007년부터 유사시 주한미군이 수행하는 지뢰살포 작전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겠다는 방침을 미측에 제안했다.

문건에는 미 2사단이 아파치 공격헬기를 이용해 유사시 10만명에 달하는 북한군 특수부대가 소형 침투선으로 해상 침투하는 기습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도 한국군이 2010년부터 수행하겠다는 방침도 들어 있다.

그러나 문건에 따르면 미측은 이 같은 임무들을 2006년까지 한국군에 모두 넘기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22, 23일 미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래 한미동맹 3차회의에서도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