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사의료원 평가 업무 행자부에서 복지부로 이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달라는 요구를 정부가 일부 수용함에 따라 11일 예정된 26개 의료원의 파업 가능성이 낮아졌다.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돼 있는 전국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서비스 평가 및 지도 업무를 복지부가 담당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장관은 “서비스 평가는 수익성보다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평가를 통해 진료의 표준도 만들 수 있으며 의사나 간호사의 질적 수준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지방공사의료원을 복지부로 완전히 이관하는 것은 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며 “평가된 내용을 행자부에 전달하고 개선 사항을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산업노조 김성주(金成主) 선전국장은 “10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를 거쳐 11일 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지만 서비스 평가업무 이관이 이뤄짐에 따라 노사 양측간에 타협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 중심병원인 국립대병원, 지역 거점병원인 의료원, 1차 의료원의 성격을 띠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각 공공의료원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11월 중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