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 허용이후 상담 급증…참교육학부모회 ＂석달새 61건＂

지난해 가을학기부터 교육인적자원부가 체벌을 허용한 뒤 교사들의 체벌로 인한 상담 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02년 한 해 동안 24건의 체벌사례가 접수됐으나 올 3월∼6월 말 61건의 체벌 상담사례가 접수돼 교사들의 폭력적 체벌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저학년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체벌 문제로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는 교사들의 폭행으로 상해진단 3주 이상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체벌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했으며 일부 여학생은 정서적으로 심한 공포와 불안을 느껴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나 입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지난해 교육부에서 체벌을 허용하면서 매의 굵기와 길이, 체벌 방법 등을 정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회는 이날 법무법인 청지(대표 강지원·姜智遠 변호사)와 협조해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