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목적 전입신고 동사무소 거부는 정당”

투기 목적으로 무허가촌에 이주한 주민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부장판사 이동흡·李東洽)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무허가촌인 일명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이모씨 등 20명이 개포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무허가촌은 90년대 중반 이후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든 지역”이라며 “원고들 중 상당수가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생활보다는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1년 7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으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인정되는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